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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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해 온 15%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안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5% 글로벌 관세 적용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이번주 중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150일 동안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10%의 임시 관세가 우선 적용됐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5%으로 글로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122조 관세가 150일간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232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율은 5개월 이내에 기존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위법판결로, 최대 1300억 달러(약 190조원)의 환급금이 걸린 기업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은 “4000건이 넘는 법적 소송에서 살아남았다. (관세 부과)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더 견고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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