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은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명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규제 예측성을 높이는 차세대 네트워크 정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유럽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시행을 면밀히 주시해 우리나라도 네트워크 공급망 확보와 함께 생태계 조성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2030년 시행을 목표로 DNA 제정을 추진 중이다. DNA는 유럽 내 네트워크 질서 전반을 재정립하는 법안으로 △단일패스포트(진입 자유화) △주파수(투자·주권) △보편적 서비스(디지털 포용) △오픈인터넷(망 중립성 현대화) △통신사업자(ISP)-지상파콘텐츠연합(CAP) 분쟁해결(공정 상생) 등 5가지 핵심 규제를 축으로 한다.

전자신문과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KOTA)가 주최한 MWC26 바르셀로나 포럼이 지난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그란비아 전시장에서 열렸다. 조대근 서강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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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성통신을 위한 EU 차원의 중앙집중 프레임워크 구축과 ISP-CAP간 자율적 분쟁 해결 기제 도입, 오픈인터넷(망 중립성) 규제의 DNA 통합, 2030년까지 5G 단독망(SA) 성능 보장 의무화 등도 담겼다.

조 교수는 “유럽 내 27개국에서 통신사만 60개가 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3개 사업자가 미국 전체를 커버하는 것과 비교해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EU도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게 DNA의 핵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즉 단일화된 시장, 강력한 투자, 중앙화된 거버넌스로 통신 규제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이 법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럽 경쟁력 강화라는 미래 비전에 기반해 네트워크를 AI 시대 핵심 공급망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반영, 본격적인 경쟁력 확보 움직임이 예상된다.

주파수 면허기간 확대를 포함한 투자 유인 프레임워크, 행정절차 간소화, 동선철거 등 시장참여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규제완화와 함께 예측가능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도 인식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DNA 제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핵심은 EC의 제안이 규제의 불투명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과 거버넌스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도 의미 있지만 시장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 정책을 넘어 생태계 정책으로 진화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C는 네트워크 기술 진화가 네트워크와 이를 활용하는 모든 시장참여자, 공공 부문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선도적인 접근법이라는 게 전문가 평가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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