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을 연계한 유인책으로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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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 시스템이 성공적이라면 별도의 제도 개선은 필요 없지만,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위는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받아서 굴리는 민간 위탁 운용사 선정 기준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 보유한 민간기업 지분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자율 규범 형태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기금의 절반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위탁 운용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직접 운용분 역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점검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 여부만 봤는데, 변별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실제 자산 배분에 반영해야 자산운용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이 더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평가해 5~6월 다시 점검하면 내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사 위탁 배분 때 (평가 점수가) 반영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MBK가 투자한 기업 중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 자금이 투입된 곳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앞으로 자금을 모을 때나 부동산 투자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건 기자(lgnr042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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