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서서히 침몰합니다. 미국은 스리랑카 근처 인도양 해역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를 어뢰로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이 해상에서 시신 87구를 수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전쟁 엿새째. 화력은 세계 원유 수송의 목줄,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대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만 186명. 계속되는 선박 공격도 인접국에 긴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검은 화요일과 수요일을 거쳐 폭락한 우리 증시는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상승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며 기름값 바가지 요금도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으로 대담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온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러면서 10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시를 했는데 100조 원을 어떻게 어디에 투입한다는 걸까요?
[한민수]
일단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순방을 마치자마자 어젯밤 10시쯤 도착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 중간중간에 대통령 국무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역시 대통령이 오시니까 우리 시장도 안정이 되고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안전자금의 신속한 집행도 지시하셨는데크게 한 네 가지 분야를 조목조목 짚어서 우리 국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시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금융시장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런 메시지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크게 안정되고 많이 올라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역시 최고지도자의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지시를 하셨고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랄지 시세 조작, 이른바 주가조작 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에너지하고 물가 부분도 확실하게 짚으셨습니다.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리터당 200원씩 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장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고. 실물 경제 부분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동에 수출하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해운기업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했고 또 우리 국민 안전 부분을 특별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지 교민도 그렇고 우리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해라.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갔고 대통령의 인식과 강력한 의지가 전 부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틈을 타서 매점매석을 한다든지, 이런 세력들은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값, 기름값 바가지 문제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돈이 마기라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다.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성국]
통상적으로 유가가 바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한 2주 정도 차이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 사태가 난 지 이제 5~6일 정도 됐는데 갑자기 반영이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그런 데 대한 경계심을 또는 경고를 대통령께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할 때 국무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란 사태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금융시장이 안정되어야 된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내일, 모레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10% 이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을 바로 안정됐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 관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 지금 중동지역에 이란부터 시작해서 그 인접국에 있는 지역들도 군사적인 공격들이나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목숨을 1명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외국민 보호 정책도 굉장히 신중하게 또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채권이나 단기자금 시장 쪽으로 해서 37조 600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조가 바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안정을 시키는 부분. 금융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란이 일어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오늘 아침에 주재하셨지만 앞으로 며칠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100조 원대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김영배 의원도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밝혔습니다. 우리 배 7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원유 운반선 총 7척이 이 해협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우리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배 1척마다 우리 전 국민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석유가 있다고요?
[한민수]
200만 배럴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7척이면 말 그대로 일주일 분량 아니겠습니까? 이번 중동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당정청 간담회가 3일날 열렸습니다. 그때도 긴급 상황을 정부와 민주당이 점검을 했고 계속 관련 분야에서 정책위 분야도 하고 있고 우리 김영배 의원이 외통위 간사이기 때문에 외교부로부터 이번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제가 알기로 국회 외통위에서 정부 측과 함께 현안 점검을 하고 이럴 때에는 초당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럴 때 걸어서 도보 행진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항위시위 하고 할 때가 아니죠.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정쟁을 하다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전체 원유량의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이란 배가, 군함이 격침을 당한다든지 우리 7척 묶여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또관련 부처들이 대단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전쟁이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너무 많이 피해를 볼 겁니다, 휘청거릴 텐데 우리 선원들도 있기 때문에 무사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일주일 이상 쓸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정성국]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죠. 이건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 저는 장기화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미국은 한 4~5주 정도를 계획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지상군 투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는 90% 가까이가 중동산으로 쓰고 있는데 장기화됐을 때 과연 우리는 석유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하는 200원이 하루 만에 올랐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면 정말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불안감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 설마 지상군이 투입되겠느냐, 또는 이게 몇 달 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벌써 보십시오. 유조선 운임이 보름 만에 3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도 평소보다 80% 줄었어요. 이게 즉각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선원의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7척을 수송하기 위해서 묶여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민수 의원님께서 이럴 때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사법 3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이란 사태에 대한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도 저희 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쟁 상황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중동발 충격에 한국 증시만 '패닉'이라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개장 직후 상승 폭을 키워 다소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그제와 어제, 중동전쟁 직격탄을 맞은 우리 증시를 지켜보던 국민의힘.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 유기가 자초한 결과다. 주가가 오르면 내 덕이고 떨어지면 남 탓만 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이다, 빚투를 권유했으면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대통령 그만두고 주식 리딩방하면 딱일 듯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아침에 주가가 폭등하자, 민주당은 바로 반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증시 패닉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직후에 코스피가 반등을 해서 다소 머쓱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반박 듣겠습니다.
[정성국]
저는 사실 폭락할 때도 다음 날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제대로 방어가 안 되는데 코스피 5000, 6000를 너무 포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전도 많이 하고 치적으로 너무 많이 삼다 보니까 이게 국민 눈속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경계를 늘 해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례 없는, 10%가 넘는 주가가 하락을 해 버리니까 아마 여기서 또 반등이 되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표현이 갑작스럽게 증시가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야당의 역할이 뭡니까? 야당은 즉각즉각 정부의 상황이 불안하거나 맞지 않을 때는 즉각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비판 자체를 당장 그 현상이 반대로 일어났다고 해서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야당은 그런 비판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나 대변인이 표현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증시 패닉에 대한 비판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민수]
정성국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참 곤란하셨던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주식이 떨어지고 손해를 보면 국민들 재산이 줄고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상처 입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겁니까? 또 주진우 의원이라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봤어요. 대통령한테 주식 리딩방이나 하라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당 주도로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상법개정안이 저희들이 과거 대통령 정권 때는 주식 사라, 이렇게 말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자본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또 우리 민주당이 상법을 1차, 2차 계속 개정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한 거예요. 3차 개정은 자사주 소각 부분을 담았다고요. 그러면 모든 주식하는 분들, 모든 만들이 환영하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을 무제한토론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걸었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당이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저런 논평을 낼 때입니까? 시장 상황을 모르기도 하지만 뭐하는 겁니까?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오로지 이재명 정부 공격하고 발목잡고 대통령님 모욕 주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당 대변인도 그만두고 주진우 의원도 의원직 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정치인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정치 하는 거예요. 왜 뭐만 생기면 대통령 공격하고 민주당 공격하고 정부 공격하면 좋습니까?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 견제할 수 있습니다. 건전하게 견제하면 됩니다. 정책적으로 비판도 하고 입법해서 반대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앵커]
한민수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트럼프 대통령이"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며경고성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런 가운데이재명 대통령도오늘 국무회의에서북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란 전쟁 후에도,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시멘트 공장 격려 방문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까지 노출하는 등 여유로움을 과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공개됐던 인민군 동계 훈련 영상을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꽁꽁 언 얼음물에 뛰어들고, 눈밭에서 쇠사슬을 끊어내고, 돌려차기로 얼음장도 깨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저의가 뭔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전쟁 뒤이번에는 북한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독재자들을 향해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상 북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정성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 김정은 위원장을 표현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라든지 지도자를 그렇게 체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란의 지도자들을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격을 하는 부분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군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을 것인데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예측과 다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판단을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상이 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불안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최현호 같은 구축함에 가서 본인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지리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함께 3국이 확고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도 지금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공격했을 때 우리 한국이 겪어야 될 일이나 그런 미래를 봤을 때도 우리가 이란의 사태를 북한의 사태와 바로 견주기에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로 김정은 위원장이 더 여유로움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공개 행보도 더 하는 것 같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저렇게 노출하는 것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민수]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은 담배는 그동안 계속 피워 왔던 것 같아요, 영상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트럼프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자들이 묻고 하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북한에 관련돼서 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님 말씀에서 진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치적으로 다르거나 공격을 하더라도 다음 순번이 북한이다.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마치 의도하는 것처럼 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다음은 북한이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적을 했더라고요.
[한민수]
저도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한반도에서 불안이 고조되고 우발적인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 경제가 멀쩡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파적으로 시각들이 다르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안전 문제, 위기 문제에 있어서만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 두 분의 현역 의원님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정성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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