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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가짜 뉴스 엄단”…서울남부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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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서울남부지검, 경찰·선관위와 협력 예정

    헤럴드경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모의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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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비상근무체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 3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과 유관기관은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이 역대 지방선거 관할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흑색·불법 선전이 49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유형이 3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관위와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선거사범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나 절차상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단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보자 보호 조치와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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