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5일 캘리포니아·뉴욕 등 24개 주가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다시 부과한 관세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역적자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이 허용한 국제수지 적자와 다른 개념이라며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0%였던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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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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