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이상훈/ 진영사/ 2만2000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경찰이 국가 중추 수사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에서 경찰정책을 가르치며 각종 경찰 관련 정부기구에 몸담은 저자는 지난 17년간 각종 매체에 기고한 글 중 68편을 선정해 다시 정리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어떤 경찰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경찰이 충성해야 할 건 국민의 선택과 헌법에 기반한 제도여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한다. 경찰 권한을 확대하냐, 축소하냐는 식의 단선적 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 권력의 정당성부터 살펴야 한단 이유에서다. 헌법 질서에 입각한 경찰 역할의 구체적 사례와 통계, 해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경찰 권력을 지탱하는 논리적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상훈/진영사/2만2000원

경찰 기능을 검거율이나 단속 건수 등 치안 성과 지표로만 단순 평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하기도 한다. 이런 양적 지표는 쉽게 눈에 띄지만,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는 국민의 경찰로서의 헌법적 기능은 쉬이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적 기능에 대해 외면하고 치안 성과 지표에만 몰두할 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기 쉽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토대까지 잠식된다는 게 저자의 경고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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