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사태가 9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강력한 타격을 예고하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사회와 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9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타격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 강력한 타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공격을 말하는 걸까요?
[마영삼]
현재까지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목표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나 아니면 재무장관의 발표에서 볼 때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는 민간시설,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가 정유시설 또는 유전, 이런 쪽의 가능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인물에 대한 표적, 이것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정부를 지키고 있던 인사들에 대한 표적이 확대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지도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 내에 있는 다른 민간시설에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쪽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민간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고 추정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의 통신망이 이미 파괴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더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허준영]
우선 에너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격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담수시설입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사막 지대이다 보니까 물이 귀하거든요. 해수를 담수해서 보통 식용수로 쓰는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90%가 해수 담수를 하고요, 식용수에.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60~7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 담수시설이 시설 자체도 보안이 잘 돼 있지 않고요. 시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를 타격하게 돼서. .. 저희가 마시는 물이 없으면 며칠 못 버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지역의 사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지상전도 꾸준히 나오던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이게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을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때만 해도 찬성한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왜 입장이 바뀐 걸까요?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민병대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백악관에서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지한다, 환영한다,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미 전쟁이 매우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쿠르드 민병대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복잡한 이슈로 얽혀 있습니다. 민병대라고 하는 것은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지역이 많습니다.
한 4000만 명이 되는데. 쿠르드족은 항상 자치를 원한다, 또는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 국가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나라가 크게 지장을 받습니다. 안보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쪽에 대해서는 각 중앙정부가 매우 통제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테러단체라고 지정을 한 정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주변 나라들의 지원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나라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미 어떠한 메시지가 미국 정부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을 한다면 쿠르드족을 앞세워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로 얻는 득보다는 주변국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마영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나토의 일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나토가 어떻게 미국 편에 서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도 이게 만만치 않은 사안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이 쿠르드족은 그동안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IS를 격퇴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쿠르드족을 이용하는 카드는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그런데 쿠르드족은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고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먼저 이전에 시리아 미국이 공격할 때 쿠르드족이 대거 들어갔다가 미국이 발을 빼면서 굉장한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요. 한편으로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까 대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시리아나 이라크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란이 쿠르드족에 그나마 잘해 준 것 하나는 이들의 영토를 억지로 뺏으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쿠르드족 안에서도 이란에 대해서는 물론 반감이 훨씬 많겠지만 양가적으로 약간의 이란에 대한 동질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쿠르드족 군사지도자들한테 순간을 잘 포착해라라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라고 명령은 안 했지만 눈치 잘 보다가 너희 자치권 얻고 싶으면 한번 가 봐. 이렇게 사주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다음날은 나와서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 쿠르드족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게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항복 외에는 이란은 선택지가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란 역시도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우려가 조금씩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대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전쟁의 승리라는 기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대체 뭘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 속에 있는 승리라는 기준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 저는 제일 큰 불확실성 같습니다. 언제 승리를 선언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작전이 들어가서 이란의 체제를 전복시켜서 친미정권을 만들고 싶은 건지.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공중전만으로 그렇게 정권을 전복한 적은 없습니다. 지상전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러면 아마 일이 좀 커지겠죠. 지금 추산치 보니까 이란을 지상전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려면 70만 도의 병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일이 커지고 장기화되는 그런 일인 거죠.
[앵커]
지금 허 교수님 말씀처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뭐냐, 겉으로는 강력하게 전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란을 이미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4주에서 6주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전쟁을 예상하고 계세요?
[마영삼]
현재 전쟁은 미국의 워플랜에 따라서 상당히 정확하게 진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전쟁 진행 상태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바는 국방부나 군부 인사가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은 통계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안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전쟁을 시작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에서 제3차 협상을 막 마쳤습니다. 그리고 4차 협상을 비엔나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국제사회 인사들은 진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진전은 미국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왜 못 미치느냐 하면 2015년에 이란과 서방 국가 간의 핵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탈퇴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정은 얼마 있으면, 그걸 2030년이라고 봅니다. 2030년이 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파기를 했는데 3차 협상에서 어떤 제안을 이란 측에서 했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협정의 내용보다도 미국에 불리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더 이상 이 협상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란의 의사는 명백하다. 핵무기 제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의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목표는 이란의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그와 연결돼 있는 미사일 체제, 특히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체제를 파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라 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그럼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또는 전환, 체제 전환인데요. 이것은 현재 있는 신정 체제를 완전한 공화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또 미국의 국방 그리고 국무장관 이 선에서 목표를 점차점차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미사일, 핵 이 문제가 해결되면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란의 핵 능력 제거와 미사일 체제를 파기한다는 그 목표를 어떻게 그럼 달성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영삼]
현재 계속 공격이 되고 있는데 이미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공망은 80% 파괴를 했고 미사일 발사대는 60% 정도 파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정확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80~90%까지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핵시설에 관해서는 훨씬 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파괴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한 얘기는 그거 파괴했지만 몇 년만 더 있으면 또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정보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파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연기를 시킬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5년 또는 10년 정도 연기되는 수준이라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쟁 상황은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여파가 커 보이는데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쿠웨이트도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감축하겠다, 우리 원유 생산기지에 대한 공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멈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유가상승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교오른쪽에 호르무즈 해협 나오는 쪽이고 왼쪽이 홍해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가 막혔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랑 UAE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낼 것의 일부를 왼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루에 보내는 양이 40% 정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에서 실어서 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안족에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 거의 대체 루트가 없는 국가고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원유는 계속 생산을 하는데 밖으로 뺄 수 없으니까 계속 저장 창고들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산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주말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브렌트유 얼마인지 봤더니 90달러 초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작년 12월 중순에 한 60달러 초반대였고요. 올해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할 때, 그게 2주 전입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간에 유가는 좀 낮아져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60달러 초반대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2. 1% 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벌써 90달러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쿠웨이트 감산이 반영 안 된 숫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쯤, 오늘 오후쯤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면 그때 유가가 얼마나 뛸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인플레이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제유가가 오르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도 더 걱정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유가가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길어져서 유가가 올라간 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의존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OECD 국가 중에 GDP 1만 달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원유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원유의 70%를 지금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원유만 수입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2위 LNG 생산국인 카타르에서 LNG를 대량으로 장기계약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봤을 때 이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에 있는 LNG 시설도 타격을 받으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LNG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됐는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유가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일본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허준영]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비중이 70%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은 9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축량,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량 더하기 민간 재고까지 하면 한 208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비축량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긴 250일 정도의 비축량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동산 에너지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여서 어떻게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번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권역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국내 기름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2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담합이다라고 강력하게 엄포를 놨는데 그런데 기름값 변동을 보면 휘발윳값보다 경윳값이 더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유종에 따른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동산 비중이 많은 경유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화물차 같은 거, 경유 운전하는 차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신 상황 같습니다.
[앵커]
대사님, 지금 미국도 그런데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부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마영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이민자 처리 문제도 있고 또 엡스타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야 플러스가 되거나 또는 최소한 그냥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래 설정했던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성이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초조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전쟁법에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 선포를 해야 하고 그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고 그리고 30일 정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일인데 이 90일 안에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느냐. 급박한 위험이 무엇이기에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급박한 위협이 무엇이냐. 그래서 핵문제를 들고 있었죠. 핵문제를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폭격을 하지 않으면 또 얼마 있으면 핵 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미국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말을 하다가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미군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곧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군들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쟁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아주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것은 핵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그게 얼마만큼 긴박한 위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여론이지만 실제로 미국이 이번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100시간 동안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5조 400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진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허준영]
우선 그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의 예산이고 세금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효함으로써 수입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조, 230조 정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산치, 가장 유명한 펜와튼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모델이 있거든요. 펜와튼 모델 같은 데서 나오는 추산치를 보니까 지금 전쟁 비용이 대충 그거의 1. 5배 정도 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로 사고 흐름을 가져갈 수 있냐면 관세로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그걸 결국 전쟁에 쓰는 일에 벌이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론이 당연히 대사님 말씀처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그 관세는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상호관세랑 펜타닐관세는 돌려줘야 되는, 하급심에서 돌려주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관세 걷은 것을 돌려주고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군다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OBBA법이라는 본인의 1기 때 있었던 감산을 연장해 놓은 상황이라서 가뜩이나 나라 곶간이 빌 것 같은데 그걸 관세로 매우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오히려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아니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겠군요?
[허준영]
그런데 저는 약간 국제 정치나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1기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오히려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게 미국 역사상 여당이 승리한 적이 네 번밖에 없습니다. 중간선거는 원래 여당이 굉장히 지키기 힘든 선거고요. 가뜩이나 그런 힘든 선거를 최근 들어서 떨어지는 지지율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반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텍사스주 상원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신호등들이 빨간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조금 자포자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게 저는 걱정인 부분입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이란의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란은 어쨌든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결사항전 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들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 중동 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공격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마영삼]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됐는데 그 이외에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사이프러스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튀르키예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란 정부에서 그거 우리가 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란 내부의 지휘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그리고 아락치 외교장관, 이 정부라인하고 현재 정책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이것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경파의 정책이 더 잘 먹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이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 행정부 내에서의 정책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당히 이란 내부에서도 내부 갈등 때문에 지휘통제 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현상이 바로 정부 얘기가 다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고 일부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게 내부 혼란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하는 걸까요?
[마영삼]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과연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다 뽑아놓고 멈춘 것인지 아니면 가는 단계에서 멈췄는지는 잘 모릅니다.
[앵커]
그게 어디에서 멈췄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까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내는 발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만족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란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정식으로 선출하는 시기를 조금 연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내부적으로 갈등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니라면 온건파 중에는 어떤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는 건가요?
[마영삼]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으로는 핫산 호메이니라고 옛날에 호메이니 최고지도자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개혁파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슬람 혁명수비대하고 잘 소통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리자니라고 이 사람은 이란의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이 사람도 개혁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하고 서방 국가들이 체결한 이란 핵 협정, 2015년이죠. 이걸 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비준 과정을 거치는데 그 비준 과정 거칠 때 이분이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미국하고 서방 진영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최근에 있었던 시위에 강경 진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경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사님이 보실 때는 미국 쪽에서 예상하는, 아니면 만족할 만한 그런 이란의 차기 지도부가 핫산이나 라리자니 정도면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영삼]
저는 미국이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베네수엘라 모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다음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지금 현재 집권을 했는데 그때 로드리게스 대통령 대행이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발언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공개적으로 위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아주 잘 협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이란 쪽에서 그나마 미국하고 협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된다면 미국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하산 호메이니나 또는 라리자니, 이런 사람들이 승계가 된다고 하면 저는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차기 지도부를 누구로 내세울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중동 전쟁이어쨌든 발발한 뒤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원유 때문에 우리 국제유가도 오르고 우리 국내 기름값도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름값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연일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내일 어떻게 개장을 할지도 궁금해지는데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허준영]
코스피가 작년에 75% 오르고요. 올해 1, 2월 사이에만 45% 정도 오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오르다 보니까 전쟁이 굉장히 조정의 빌미가 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성, 아무래도 해외 투자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괴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 상황 중에서도 한 2월 13일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었거든요. 순매도세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것을 판 것에는 어떻게 보면 한번 이익 실현하고 넘어가는 부분,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약점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전쟁 여파를 조금 더 지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수님이이 보시기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전망하세요?
[허준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은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 브렌트유 유가 같은 경우도 주말 전에 그런 메시지를 반영하면서 조금 뛰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월요일날 시장이 열렸을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전쟁이 얼마나지속될지에 대한 시장 예측, 미국의 스탠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하루하루 변동성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굉장히 큰 장세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국내 유가는 조금 그래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들여오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양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원유 수입량이 10억 배럴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365로 나눠보면 하루에 275만 배럴 정도 원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새로 들어오는 600만 배럴은 한 이틀치보다 더 되는 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석유 비축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7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양이라는 게 일단 소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 저희는 다른 수입선을 알아보려고 할 텐데 저희만 그때 되면 수입선이 갖다 붙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수입선이 갖다 붙을 것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된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양이지만 앞으로도 그와 같은 노력들이 계속되어야겠다, 다른 나라보다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더빨리 움직이는 기민함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다고 했지만 이란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 본토 내에도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그렇게 밝혔거든요. 이것도 미국 내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테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현재 전쟁이 일어나면 관계되는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본토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이지 타깃이라고 해서 쉬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이미 국토안보부에서는 엄청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해외 여행을 갈 때 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더불어서 이 문제는 이스라엘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테러가 잦은 나라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엄격한 보안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국민들한테는 이미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외여행 자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노출시킬 필요 없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네타냐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의 반사이익은 러시아가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란이 전쟁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마영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빚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사일과 드론 협력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정보를 이란 측에 넘겼다고 하는데 물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입선을 또 옮겨야 되는데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가스, 일단 일부가 차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가는 올라가고 수요는 많아지고 하니까 혜택을 러시아가 본다고 하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란의 전쟁에 직접 개입할 여력은 없습니다.
[앵커]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영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원유 때문에 뭔가 이익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허준영]
맞습니다. 세계 3위의 산유국이고요, 러시아가. 그리고 세계 4위의 LNG 생산국입니다. 유럽은 이렇게 가다가는 러시아산 LNG 끊었었는데 이거 다시 발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동안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러시아산 에너지,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덤핑이 됐었는데 어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다시 허용한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프리미엄은 다시 붙을 수 있고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굉장히 자의적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 미국이 인도에게 상호관세 50% 먹이면서 했던 얘기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지마, 안 그러면 계속 매길거야, 상호관세.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풀어주는 것,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미국의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결국은 미국도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본인들의 지지도나 여러 가지를 유지해야 되는 어려운 두 가지 곡예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한 중동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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