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더욱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최소 6개월간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는데요. 더욱더 극한 대립에 빠진 중동 전쟁,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하나 했는데 미국의 최정예 공수부대 대규모 훈련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 부대가 지상전으로 투입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욱]
일단 언제나 투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훈련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대상이 되는 게 82공수사단인데요. 82공수사단은 미군 내 정규군 중에서 가장 빨리 투입될 수 있는 IRF, 그러니까 즉각 대응 부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내에 여단 전투단 1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18시간 내에 무조건 보내서 싸우는 것 자체가 병력을 희생시키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이고요. 82공수사단은 사실 18공수군이라고 해서 미국에 18공수군단이 있습니다. 18공수군단에 소속돼 있는 부대 중 하나입니다. 이 18공수군단이 미군 중에서 정예 경보병 부대고요. 여기 있는 부대들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정규군 부대입니다. 그래서 18공수군단 내에는 82공수사단 이외에도 101공정사단, 그리고 10산악사단 같은 부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대들은, 특히 82공수사단 같은 경우는 1991년 걸프전 때도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걸프전 이전에 사막의 폭풍 작전 이전에 사막의 방패 작전 때 가장 먼저 투입해서 사우디를 지키려고 투입됐던 부대가 82공수사단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9. 11 테러 직후에 아프간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정규군 부대들 중에 하나도 82공수사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당연히 시작이 되면 82공수사단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실제 저 부대를 보내건 보내지 않건 간에 대비태세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똑같이 82공수사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아프간 침공 전에 이때 투입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정되어 있던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건 101공정사단도 마찬가지로 101공정은 이라크 침공 때 선봉이었는데 거기도 이라크전 직전 때도 훈련을 취소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것이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해서 82공수사단이 투입될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상황 자체가 정규군을 투입할 지점은 전혀 아닙니다.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들을 투입한다. 그린베레나 조금 더 하나 위쪽에 티어1이라고 부르는 델타포스 같은 부대를 투입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CIA의 준군사작전팀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전시 초기에 분란전 차원에서, 그리고 적의 후방을 공격하고 표적을 식별하는 차원에서 특수부대가 지상전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본격적인 정규군 지상전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곳을 점령하는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미국이 지상의 점령전을 수행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미국이 이걸 점령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란 근처의 국가에 먼저 지상군 부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82공수사단을 갖다가 갑자기 사막으로 뿌린다? 그럼 그 부대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걸 투입한다는 얘기는. 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란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이 지상전을 펴서 이란 침공에 들어간다. 그때 미국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82공수사단이 지상전에 투입되는 것, 이건 과한 관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공군기지에 미군의 폭격기 4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랜서 폭격기인데이 무기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양욱]
B-1이 미국이 얘기하는 전략 폭격기 삼총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거의 비행을 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B-52 폭격기, 굉장히 옛날 폭격기죠, 냉전 시절의. 그다음에 등장한 게 B-1이었고요. 그다음에 영상에 보이는 B-2폭격기, 이 3개가 뭉쳐서 소위 폭격기 삼총사라고 불리는데 이 3개의 폭격기 모두 거의 30톤 가까운 폭장량을 자랑합니다. 그중에서 B-52는 사실 기체가 낡아서 퇴역 수순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비행할 것 같습니다마는 B-2는 보시다시피 스텔스기여서 전쟁 초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 레이더 방공망이 전부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 레이더를 피해서 탐지되지 않고 들어가서 폭격하기 위해서 B-2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B-2는 20대가 안 됩니다. 한 19대 정도 되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B-1이 사실 실질적인 주역인데 B-1은 보시다시피 저 날개가 접혔다 펴집니다. 가변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비행할 때는 저 날개를 지금 펴놓은 상태인데 접고 비행을 해서 마하 1이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격기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저게 냉전 시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련의 방공망을 지나쳐 들어가서 핵 폭격을 가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냉전 이후에 이 폭격기는 사실 뉴스타트 같은 협약에 의해서, 핵 조약에 의해서 더 이상 핵 투발 기능을 제거합니다. 핵 투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재래식 폭탄을 달고 폭격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B-1 같은 경우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는 방공망이 다 장악이 된, 그래서 만만한 적의 지역에 대해서 여유롭게 공격할 때 B-1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B-52도 비슷한 맥락에서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B-1이 투입됐다는 국면을 의미하는 것은 이란의 방공망 제압은 이미 끝나 있다. 그래서 지상 위협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B-1을 투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영국 기지에 지금 B-1B 전략폭격기들이 들어간 건데 앞서 영국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허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바꾼 이유가 뭔지, 국제법이 그 사이에 바뀐 것도 아닌데요.
[양욱]
당연히 국제법이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해석의 범위를 조종했다, 점잖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격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됐기 때문에 국제법을 거론을 하면서 거절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방어 목적의 제한적 지원이다. 그러니까 소위 걸프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을 지켜주기 위한 방어 차원이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죠.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결국은 전쟁의 흐름 자체가 미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괜히 거부해 봐야 자국에 이득이 될 것도 없고, 특히 나토 문제로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이때 괜히 각을 세우기보다는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서 나중에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동맹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행동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있던 대형 수송기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으로 차출됐다고 봐야 될까요?
[양욱]
이게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한국에 있는 무기들 다 빼서 중동 지역으로 가서 우리 한국의 방어체계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이런 취재나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미국의 무기들이 꼭 한반도에서 쓸 것 이외에도 많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01년이나 2003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나 이라크 침공 전에도 보면 여기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에 쌓아놨던 무기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주한미군용의 무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지역의 물자를 배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 패트리엇이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미국의 운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패트리엇이 나간다, 차출이 된다. 지금 차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기 있는 패트리엇이 우리나라 안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자군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빼낸 거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모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사진 올린 것을 보고 있으면 모여 있는 게 배치돼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 있으면 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동을 하기 전에 정비해 놓은 상태에서 모아놓은 사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 있는 것을 다 빼가서 싸운다? 만에 하나 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자국 기지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핵심 자산인데 이걸 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국내 언론들이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려는 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과거 전쟁 사례를 보면 미군이 우리 군에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적지가 않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양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맹 간에 서로 필요하면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동맹인 겁니다. 이런 거죠. 미국이 스스로 한 전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줬을 때 155mm 포탄 부족하니까 포탄을 달라고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없으니 그걸 우리한테 팔아라, 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동맹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큰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미가 동맹으로 계속 유지가 돼서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합리적 범위 내의 지원 요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리고 어찌 보면 상대방이 힘들 때 빚을 두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레버리지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동맹 정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쪽이 힘들고 싸우고 그럴 때는 도울 수 있는 게 그게 동맹의 기본 중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조건 항복, 이게 어떤 기준일까요?
[양욱]
무조건적 항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말이 많이 나왔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미국이 패배한 일본에 대해서 태평양 전선에서 언컨디셔널 서렌더,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어요. 결국은 저항하지 말고 와서 모든 것을 맡겨라. 특히 이 경우에는 아마도 미국이 작전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핵 능력의 제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란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무력 행사로 방향을 돌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 능력에 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요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공개한다거나 우라늄 농축 같은 것들을 미국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거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기존 미국의 요구들을 이란이 조건 없이, 거절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무조건적 항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역량이,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다. 원래 전쟁의 목표는 결국 상대방을 점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한 나라의 정치적 의지를 다른 나라에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현 상황에서 제일 원하는 건 물론 이것을 정권교체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이미 협상의 대상이 그걸 안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 상태에서 사실은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물론 그게 나중에 정권교체하고 다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요구한 것 자체가 최대의 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전쟁이 얼마나 갈 것인가. 백악관은 길게는 6주까지 보고 있고 이란은 6개월도 방어 가능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이란이 6개월이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이렇게 얻어맞지 않았겠죠. 그건 이란의 블러핑이 굉장히 심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 작전의 목표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작전 목표 네 가지가 일단 하나는 이란의 핵 관련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타격 능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세 번째는 이란의 해군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란의 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다면 이란의 대리세력들, 그러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대리세력들을 무력화하는 것.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다섯 번째는 사실 미국이 정확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내세우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솔직히 제일 이루기 어려운 것은 핵 관련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란의 핵 과학자들 제거까지도 포함해야 완벽한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공습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외의 것, 예를 들어서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 그다음에 해군력 무력화하고 산업 기반 무너뜨리고. 이건 상당 부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은 100시간 공습 작전을 통해서 거의 처음 5일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4~5일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보면 이미 한 4일 차 정도에 주요한 군사 타격 역량 그다음에 해군 역량을 거의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5일 차가 되면 사실상 이란 군함 31척까지 파괴를 시키면서 사실상 해군을 거의 지워버렸고요. 6일 차 정도에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일 차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작전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시면 이제 작전 후반이 거의 종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종결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주요 이란군의 부대와 혹은 드론, 미사일 생산시설을 타격을 했다고 했지만 오늘 아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여전히 주변국에 대한 드론 공격은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공식적인 국가 군사력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의 이런 공식적 공격망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간헐적으로 게릴라식으로 공격하는 드론 공격이라든가 기타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그 부분 작전을 좀 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4주 이하라고 얘기하다가 6주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 이거 좀 더 이란 안에서의 초계 작전을 수행을 해서 이런 능력을 더 파괴해야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의 안보 수장은 자신만만하다는 듯한 태도거든요.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베네수엘라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양욱]
일단 어쨌거나 저항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감히 저항할 수도 없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조차 없지만 애꿎은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은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마두로가 무력화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주변국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들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보면 메시지가 좀 틀린 것이 대통령은 주변국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나머지는 또 공격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국가 지휘부가 혼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자체가 수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라리자니가 수장인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굉장히 지휘부가 혼란되어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얼마 전에 이란에서 지하시설에 즐비해 있는 드론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드론이 상대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저렴한 반면에 방공 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미군이 대응하다 보면 결국 불리하지 않을까요?
[양욱]
그런데 그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짜리 드론을 수십억짜리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애초에 드론은 요격을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해당하는 국가들이 소위 미사일 방어체계 이외에 방공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드론 같은 건 대공포만 제대로 갖춰 있어도 잡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잡냐면 물론 나중에 저 드론을 공격하기 위한 별도의 드론을 많이 개발해서 주로 그걸로 잡고 있습니다. 스팅이라는 드론이 있는데사이즈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드론 갖고 그냥 날려서 눈에 보이면 쭉 날려서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조작하는 거기는 하지만 AI 지원 받아서 조작하는 거라 금방 표적 잡아서 금방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 못한 거고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기관총 같은 것으로 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저거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나 이런 게 날아온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유도기능을 갖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000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이들 국가들이, 지금 미국을 말씀하시는데 미국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무기를 산 아랍 국가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건데 이 나라들이 방공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스쿼터, 요격 체계 밖을 벗어난 미사일에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한때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탄도미사일은 막아야지 하면서 수조 원짜리 방공포는 잔뜩 사놓고 막상 기본 중의 기본인 방공포대, 이걸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 일이 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럴 겁니다. UAE 같은 데 천궁-2 추가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게 아마 대공 장갑차 부족할 거거든요. 아마 우리한테 와서 비호 같은 장갑차 달라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결국 평상시에 전력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갖춰놓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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