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중동 불안을 틈타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 들었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쉽게 말해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때 도입됐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발동된 적이 없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경기침체 속 고물가 현상인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잠자고 있던 이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2주 단위로 상한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기준은 논의 중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유사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 대신 수출로 물량을 돌리는 공급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국제 유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초강수가 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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