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을 최대 0.2% 가량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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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3~4월 중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53% 수준으로, 향후 4개 분기 동안 경제성장률을 0.11~0.2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씨티가 기존에 전망했던 1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번 추경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주식 관련 세수 확대 등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초과 법인세 규모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는 추경의 주요 사용처로 고유가 대응 정책을 꼽았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유류세 인하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2022년 5조 1000억원, 2023년 5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정부의 연간 재정수입 목표(675조 2000억원)를 기준으로 보면 약 6조 7000억원 정도를 유류세 인하와 휘발유 가격 상한제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씨티는 추산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은 과거에도 시행된 바 있다. 2008년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당시 정부는 10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마련해 저소득층 유가 연동 세금 환급과 운송업계 보조금,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을 시행했다.

한편, 씨티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제조업·설비투자 확대 등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했다.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0.2%) 부진에서 벗어나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