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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화)

    강경파 버티지만..."집단지성, 개혁 집도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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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부 검찰개혁안 존중해야"…강경파에 쓴소리

    한병도 "출혈 최소화하는 실력 있는 개혁 집도의"

    큰 틀 유지 시사…김용민 "당론도 수정된 적 많아"

    중대범죄수사청 법 행안위 상정…여야 모두 '우려'


    [앵커]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단지성으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실력 있는 집도의가 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안의 큰 틀은 유지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아침 회의,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기를 드는 강경파를 겨냥해 존중하라는 쓴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의원총회를 여섯 차례나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안을 부정하는 건, 정부는 물론,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당이 숙의해온 방향을 존중하며 제도를 차분히 완성해 가는 일입니다.]

    원내사령탑은 개혁을 '외과 시술'에 비유한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을 빗대, 과정의 출혈을 최소화하는 '실력 있는 집도의'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이나 일부 법사위원 요구대로 원안을 뜯어고치는 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강경파는 정부 안이면 검찰개혁 취지가 훼손된다, 또 당론도 수정된 사례가 있다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론이니까 논의하지 마라, 문제 제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인 것 같고….]

    '뜨거운 감자' 중대범죄수사청 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는데, 여야 모두에게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에서 온 직원들로만 구성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의 후손이다, 후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본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차차 보완해도 늦지 않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애초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강경파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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