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대만에 역전당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6855달러로 전년보다 겨우 0.3% 늘었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원화 기준으로는 4.6% 늘었지만 국제 기준인 미국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그렇다. 환율이 대외적으로 나라 경제의 종합 잣대 역할을 하니 고환율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지 않은 것이라고 핑계 삼기도 어렵다.

국민소득은 2014년 이후 내리 12년째 ‘3만달러의 늪’ 속이다. 한국이 정체하는 사이 주변의 경쟁국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2023년, 2024년 한국에 뒤처졌던 일본은 3만 8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한국보다 1200달러 가량 낮았던 대만도 지난해에는 한국을 능가했다. 특히 대만은 지난해 4만 585달러로 먼저 4만달러 벽을 돌파했다. 파운드리 반도체 강자인 TSMC의 질주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대만 경제가 무난하게 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 국민소득 통계가 나오면 늘 하는 자성이 “언제 3만달러 늪에서 벗어나는가”다. 이제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조기에 4만달러를 넘고, 5만달러로 가나’로 바뀌어야 한다. 근본적인 과제는 인공지능(AI)시대의 도래에 맞춰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서 생산성을 확 높이는 것이다. 너무도 익숙한 말이지만 과감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그렇게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야 한다.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엔진의 재가동을 위해 경제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해야 한다. 세제 금융 노동 환경 일자리 등에 걸쳐 한국은 가히 규제 천지, 규제 공화국이다. 공공부문의 군살 빼기와 효율 제고도 시급하다.

이런 과제를 이행하면서 인재를 키워야 한다. 특히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게 해야 한다. 김세직 KDI 원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가짜 성장책”이라며 인적 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 키우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낡은 정치와 타성의 행정이 경제를 발목 잡고 혁신성장을 막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선 안 된다. 4만달러를 넘어서는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게 더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