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할 경우 은행 예금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던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디지털자산업계 반발에 “다른 방안들에 열려 있다”며 보유 규제를 풀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사라 브리든 영란은행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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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브리든 영란은행 부총재는 11일(현지시간)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House of Lords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Committee)에 출석한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 규제의 문제점을 꼬집은 의원들의 지적에 “고객들이 은행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갑작스럽게 이동시키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영국 경제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위험을 막는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들에 대해 중앙은행은 진정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해 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유 한도를 제안했다”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에 대한 의견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예금이 급격히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영란은행은 지난해 11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개인은 2만파운드, 기업은 1000만파운드의 일시적 보유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러한 상한선이 집행하기 어렵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같은 전통 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최근 1년 동안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를 더 빠르고 잠재적으로 더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인기는 크게 높아졌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 은행과 주요 결제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유럽연합(EU)도 2024년 중반 디지털 자산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칙을 시행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지지자들은 영국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국가들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리든 부총재는 이러한 보유 한도가 “금융시스템의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질서 있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영란은행이 오는 6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에 대한 수정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가계 및 기업 대출이 여전히 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은행들은 이를 주로 고객 예금으로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금융시장이 대출 공급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차이 때문에 영국 경제가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보유 한도는 일시적인 조치이고 대형 소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겠지만, 초기 발행사들은 이 제한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초안은 또한 발행사들이 준비자산의 최소 40%를 무이자 중앙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역시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출시된 몇 안 되는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를 발행한 토크나이즈드 GBP(Tokenised GBP)의 브누아 마르주크 최고경영자(CEO)는 “지금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많지 않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해 이런 한도가 적용된다면 영국에 매우 해로울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1000만파운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한선을 실제로 집행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토큰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뒤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발행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 중인 기업 아간트(Agant)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톰 로즈(Tom Rhodes)는 “2차 시장에서의 이전 가능성은 스테이블코인의 장점 중 하나이자 이를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라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엄청난 행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든 부총재 역시 영국 중앙은행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옹호하며 업계의 압박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도 부과에 따르는 기술적 어려움도 인정했다.

그는 “일시적 목적의 한도를 위해 무언가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편익이 과연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가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에 대해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건설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BOE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 규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연말까지 최종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