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 보여준 뜻깊은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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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면서 여야 상관없이 국회 전체를 향해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중동지역 위기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투자를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에도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준 국민의 힘에 감사를 표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날 만장일치로 특별법 처리를 해준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 대미투자 관련법 처리 협조를 해줘서 시간 안에 처리되게 했다는 것이지 않나.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렇게 협조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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