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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李 지시에…정부 “추경준비 즉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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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안정·수출기업 지원 사업 초점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마련

    정부가 13일 중동 정세 악화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외부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논의와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직접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각 부처에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 발굴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제기한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협의하며 정책 효과를 높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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