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 단일안 확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증시 불안으로 당정협의가 이번 주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어서다. 3월까지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마무리 하기로 한 국정과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한 당정협의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에 당정협의회가 열리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주제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당분간 자본시장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 맨오른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올 하반기에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연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 등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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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동안 51%룰과 지분 규제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핵심 쟁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입법 불확실성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불발되면 이같은 정책 일정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입법이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신산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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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질수록 국익과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입법조차 안 되고 있는데 테더, 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있어 ‘통화 주권’ 위협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1300만명 넘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그냥 누비고 다닐 것”이라며 “우리 통화를 디펜스 하는 통화 주권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