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망사고·은폐 의혹 제기…CFS·CLS 물류센터 등 전방위 점검
산재 미보고·은폐 여부 집중 조사…위반 시 사법처리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도심 내 한 쿠팡 배송 물류센터의 모습.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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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최근 사망사고가 제기된 쿠팡과 계열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며 “각 지방관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국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쿠팡 및 계열사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결정했다.
감독 대상은 쿠팡과 쿠팡CFS,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 등 100여 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119 이송 환자 기록과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자료, 산재 신청 및 산재 조사표 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산재 미보고 또는 산재 은폐 의심 사례를 확인한 뒤 감독에 착수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산재 미보고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지난해 쿠팡CLS 통합감독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재 은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부당하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에 전체 사고의 45%가 발생했다”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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