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겸 중동사태 경제대응 TF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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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 국내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원자력 및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 발전량 상한제를 해제한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물량 중 335만 배럴을 상반기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6일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LNG에 대한 선제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조금 늘리면서 LNG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수리 중인 6기의 원전 발전소도 조기에 정비를 마무리해 원전 가동률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이달 말까지 2기, 6월 중순까지 4기 수리를 각각 완료하면 완전 가동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설비용량의 80%로 제한돼 있는 석탄 발전량 상한제도 이날부터 해제한다.

또한 산업부는 금주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에 따라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개발·생산 물량 중 335만 배럴을 6월 내 들여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아가 당정은 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산업위기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알루미늄, 황, 나프타와 같은 중동발 핵심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내 필요 물량의 약 25%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는 나프타의 경우 국내 생산 물량의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수출 피해 중소기업에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1000여개의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상당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총 1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당정은 중소기업 자금 압박 해결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총 6700억원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상환 만기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제도 안착 차원에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주유소 면허 취소 조치에 나선다. 안 의원은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 가격을 크게 내린 업체에 대해서는 공표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위반 업체는 현재 3회 위반에서 앞으로 1회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를 뒷받침한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약 열흘 이내에 심사를 마치는 등 서두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한 만큼 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심사 과정을 빠르게 하면 10일 내외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며 “금년도 초과 세수 예산분을 10조~20조원로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제 추경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환율 등 외환 안정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시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하는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사하는 등 논의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