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후 국내 기름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3.1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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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치솟던 국내 기름값이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속에서 정유사가 손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적용되면서 업계의 부담과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36.5원으로 중동 사태 초기였던 지난 5일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 같은 현상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꺼내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가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36.44달러로 미국의 이란 공습 이전(90.31달러)보다 51.1% 급등한 상태다. 같은 날 경유 가격도 배럴당 192.48달러로 67.2% 상승한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MOPS가 상승하면 국내 유가 역시 이에 비례해 오르지만,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정유사들은 일정 가격 이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국제 가격과 국내 공급가 간 차이가 벌어질수록 정유사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산은 ▲손실 보전 ▲정유사의 입증 책임 ▲분기별 정산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한 뒤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는 회계·법률·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해 최종 정산하는 구조다.

하지만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에서는 실제 정산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손실액을 자체 산정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심사를 거치며 금액이 줄어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정산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도 추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기별 정산 원칙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산 시점이 늦어질 경우 정유사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손실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MOPS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회계적으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 책임도 정유사에 있어 실제 손실보다 적은 금액이 보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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