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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민주, 조작기소 국정조사 19일 처리 예고..."대통령이라고 역차별 받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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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은 10%의 가짜·허위 조작으로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벽돌 하나로 건물을 완성할 수도 있지만 벽돌 하나의 빈틈으로 건물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몇 퍼센트건 조작 기소와 허위·가짜가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피해·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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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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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확정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 관련 논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만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추진했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며 "의장께서 아직 답은 없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빠른 시간 안에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서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의지가 크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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