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겨제 위협, 시장 질서 훼손 중대 범죄
불법행위 대해 엄정 대응…강력 처벌 계획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2차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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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사재기, 매점매석, 유통 질서 교란 등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고시로써 석유 매점매석 금지 및 공급가격 최고가를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도 이런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하는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가짜 석유 제조 유통 등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석유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6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사재기 의혹이며, 1건은 불법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로 확인됐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를 해주신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경찰은 현재 '유류비 지원', '긴급 지원금' 등을 빙자한 피싱 시도에 대한 주의 안내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유류비 지원 등을 빙자한 정책 관련 가짜 문자 메시지에 속아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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