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조성 포스터. 진종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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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등 주민 불편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민박이 가진 관광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민박업협회와 함께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 방안 간담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열리는 간담회는 두 기관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893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방한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데다 K-컬처 확산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방한 관광이 대규모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2~3인 규모의 개별 여행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민박 이용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민박은 외래 관광객을 수용하는 주요 숙박 인프라이자 골목상권 활성화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주민 동의 등 사전 진입 규제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규제가 숙박 인프라 확대를 가로막는 반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쓰레기 배출 등 생활 민원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민박의 긍정적 역할과 주민 불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정책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법령 범위를 넘어 적용되고 있는 주민 동의 등 사전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실제 민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운영자 연락처 등 안내판 부착 ▲운영자 책임 강화 ▲협회 중심의 자율 분쟁 조정 체계 구축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방한 관광객 증가와 관광 산업 성장에 대응하려면 변화하는 숙박 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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