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강경파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을 언급하며 정부안에 힘을 싣자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열렸다.2026.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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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 당·정·청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시대 정신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까닭은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논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5~16일 이틀간 연달아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마련해 직접 검찰개혁 설득에 나섰다. 그는 전날 초선 의원 34명과 만찬을 하면서 "국민이 정말 바라는 개혁을 해야지 이를 넘어선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라며 우회적으로 강경파의 검찰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강경파 주장을 직접 반박하며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부안은 당과 정부가 협의한 "당정협의안"이라며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임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중수청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쟁점으로 처리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소위원장이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야 간 중요한 쟁점을 뽑아냈다. 쟁점 개수는 10여개가 넘을 것 같다"면서 "쟁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쟁점 정리를 이날 중에 할지 17일에 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실은 "현재 검찰개혁법 통과 일정은 미정"이라며 "예정됐던 오는 20일 공청회 일정도 현재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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