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웅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남사웅 인턴 기자)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상황은 단순한 관세 압박이 아니라 미국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조사와 협상을 거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통상법의 핵심 도구다. 겉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른 통상 분쟁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협상 수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에게는 관세율 자체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편 관세가 모든 국가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구조라면 301조 조사는 특정 산업을 겨냥하는 선별적 압박 수단이기 때문이다.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협상, 판정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재정비하기 어렵고 대규모 투자 역시 미루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영 판단을 유보한 채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로는 한국의 대미 흑자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이 언급된다. 미국 내 경쟁 기업이 존재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기 때문에 통상 압박에 취약한 산업으로 분류된다. 301조 조치가 실제 관세로 이어질 경우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여기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까지 맞물릴 경우 한국 기업들은 현지 투자 확대나 생산 이전 요구와 같은 추가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반도체 산업은 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 역시 한국 반도체 없이 자국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술 이전 요구나 추가 투자 압박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등장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러한 방식은 관세보다 더 복잡한 통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통상 정책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도구를 활용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 근거가 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또한 무역법 201조는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301조는 협상 압박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법이다.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역시 301조 조사에서 시작됐으며 당시 미국의 목표는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니라 중국의 산업 정책과 기술 전략 변화를 요구하는 데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상황 역시 관세 자체보다는 협상을 통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전략적 압박의 성격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협회, 정부가 분리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1조 분쟁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산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의 피해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 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공급망 협상, 투자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업 역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불확실성 속에 놓인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주장에 대응하고 동시에 전략적 협상을 통해 산업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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