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 기초연금의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식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정액 지급되는 연금을 소득별로 차이를 둬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 축소하는 보건복지부 계획을 소개하며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안·구예지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