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청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근 정부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여권 내 분열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작심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번 개혁안은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도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 사실상 강경파를 직격한 것이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논쟁에 뛰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해 끝나지 않는 논쟁들에 조목조목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청 수장의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명칭을 바꿔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요. 공소청 검사의 명칭을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유불급"이라고 직격한 건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법안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목조목 언급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질문 3> 정청래 대표 잠시 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청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3-1>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 보조를 맞추고 나섰지만, 문제는 당내 강경파 설득입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시사한 1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의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을 설득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3-2> 국민의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해 19일 법안을 상정했을 경우,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에 나설까요? 이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될까요? 사실 지난 몇 번의 필리버스터 경험에서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질문 4> 만일 민주당이 19일 법안 상정을 한다고 해도 변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 대표,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 조국혁신당이 표결에서 이탈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는 가능합니다만, 국민의힘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버스터 종결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 이 원칙론을 끝까지 밀고 갈까요?

<질문 5>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협조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에 송언석 원내대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꺼내 들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위 구성을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단독으로 특위 구성 강행에 나서게 될까요?

<질문 6> 이정현 공관위원장 복귀로 어렵게 국민의힘 ‘공관위’가 가동됐지만, 시작부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하며 이른바 ‘혁신공천’에 시동을 걸었지만“충분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현역 지자체장 컷오프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공관위, 오늘 하루 세 번째 서울시장 공천접수를 받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러브콜이지만, 과연 오 시장이 이 러브콜을 받아들일까요? 오 시장은 계속해서 혁신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 등 가시적 조치를 요구 중인데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을 향한 호르무즈 해협 선박호위 작전 동참을 위한 파병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결단을 촉구했고요. "일부 나라들에는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며 "어떤 나라들인지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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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