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춰 전파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 개최하고 전파 유관 협회, 포럼 학회 등 40여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4월 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모전에는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향상 제안 등 두 가지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2명(각 30만원) 등 5명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같은 기간 동안 전파 관련 협⋅단체 및 소비자 협⋅단체 등 약 40여개 기관의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전문가, 기업 등 전파정책의 주요 수요자의 직접적 목소리도 반영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일반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효과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심층토론회를 거쳐 향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수렴은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의견에 기반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의 시작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연진 기자 (yeon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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