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오늘 2부 인터뷰는 가장 이슈의 중심이죠. 검찰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 또 민주당과 대통령의 갈등 이제 마무리인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수청과 공수청 법안에 대해서 최종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밝혔는데요. 특히 법사위는 반발이 많았는데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 강준현>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세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을 빌자면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까? 그럼 이제 다 끝난 겁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 강준현> 끝났고요. 하여튼 그 과정이 갈등은 아니었다. 치열한 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서 진전된 결과가 도출됐다 생각하고 결론은 여하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켜냈다. 또 이 결과는 국민과 당원의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또 정청래 당대표님의 결단과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성태> 어제 보니까 추미애 의원도 환영 메시지를 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사실은 이전에 당정이 협의한 안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불만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였다라는데 어제는 좀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강준현> 많이 해소가 됐죠. 그리고 아마 추미애 위원장님이나 김용민 간사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당 지도부도 많이 힘들었죠. 마음고생 많이 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신념 하나까지 그걸 가지고서 여기까지 온 거죠. 사안마다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통하고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소통 과정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숙의라고 표현하셨지만. 대통령이 표현한 바에 따르면 당정 협의안이 이미 나왔는데 왜 이걸 가지고 뒤에 또 다른 말이 있느냐. 어제 국무회의의 발언 취지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그전에 제대로 안 됐던 건 아니냐. 정확한 워딩으로는 과정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준현> 과정 관리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이 제일 먼저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요구가 좀 컸었죠. 열망이 컸었죠. 그래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으나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소통하고 대화해서 결과물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박성태> 계속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그렇고 얘기하는 거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 강준현>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번에 사실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앞서 얘기했듯이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의견을 내거나 정확히는 의견 제기권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 역시 이것도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에 관련된 얘기고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경찰, 특사경, 중수청, 이 수사에 대한 견제는 어디서 하냐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현> 좀 미흡한 게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대원칙은 다 담아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중수청 수사 대상이 6대 범죄로 세분화 시켰고요. 거기에 또 법 왜곡죄를 추가를 시켰거든요. 또 검사와의 관계 45조가 있는데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와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고 그 수사 상황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그래도 우리가 그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원칙 자체는 다 지켜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 박성태> 지금 말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지켜내고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았죠.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사실은 수사 부분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기소 과정에서. 이게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 형소법 개정안에서 나오겠지만 보완수사권 얘기도 사실은 그 논란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안은 그 견제를 다 잘랐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강준현>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형소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를 할 건데 원칙은 분명합니다. 원칙은 분명하고 하여튼 국민들께서 잘 됐구나. 잘 될 때까지 저희들이 논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숙의와 소통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에서의 그것만 강조된 건 아닌가. 앞서 강준현 수석 대변인께서도 지지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법학 전문 교수가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과의 소통만 말고 다른 쪽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준현> 이번에는 당원들만의 요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다수가 많이 열망이 있었죠. 그게 또 감지가 됐었고 그래서 당정청이 공히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논의하기 시작했던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고 원래 6월부터 얘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건 제한적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의 입장은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로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혹시 숙의가 되고 있습니까?

◆ 강준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좀 난감해요. 김어준 씨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입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어제 발의한다고 합니다. 당론 발의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강준현> 특검이라고 하면 최소한 사실관계나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보면 저희 정부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동 상황도 있고 민생 경제도 있고 추경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일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 박성태> 일을 할 때라고 본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강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강준현> 실상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 갈등 구조가 재생산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제가 수석대변인 된 지가 9일 차인데 정청래 대표님도 친명입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국정 뒷받침을 위해서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친명이다. 정청래 대표도.

◆ 강준현> 친명입니다.

◇ 박성태> 친명이라는 말씀이시죠.

◆ 강준현> 친명.

◇ 박성태> 오늘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출연합니다. 출연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예를 들어서 대기를 한다, 줄을 선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매몰돼 있다라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오늘 출연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 여쭤봅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준현>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를 통해서 우리 당내에 갈등 구조가 재생산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서도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출연하는 걸 테고요. 아마도 저 방송 못 봤는데 그런 취지하에 출연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러면 출연 자체가 사실은 한 유튜브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 강준현>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통합이란 키워드요?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도 나는 민심을 딴지 게시판에서 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너무 이 게시판에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지적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으로 터져 나왔다, 이런 분석이에요.

◆ 강준현> 이번에 이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소통하는 과정을 제가 쭉 한 9일 동안 지켜봤는데 정청래 당 대표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보이더라고요. 실용주의자예요. 바깥에서 해석되는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저도 많이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자칫 잘못 보이는 오해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실용주의라고 혹시 구체적인 예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례로, 반례로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 실용주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물론 대통령 뜻을 보다 세련되게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도 되지만 지지자들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약간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 강준현> 목소리에 흔들렸다는 표현보다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님하고 이번에 당대표님께서 이 조문을 좀 고치는 과정에서 두 분께서 많은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소통을 했고요?

◆ 강준현> 주말에 밑줄 그어가면서. 그런 거 봤을 때 두 분 다 굉장히 실리적이고 실용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와도 강준현 의원님이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 강준현> 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성태> 김어준 씨가 계속 최근에 김민석 총리를 걸고 넘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도 국정 경험이라는 표현으로 해당 미디어에서 나와서 김민석 총리가 국정 경험을 쌓는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다라고 했고 사실 무협지 공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준현> 제가 아는 김민석 총리님은 일꾼이거든요. 지금 미국을 간 것도 중동이나 또 통상 문제, 여러 의제를 가지고 가신 건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로서는 좀 아쉬운 게 좀 있고요. 제가 알았던 김민석 총리는 정말 일쟁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정청래 당대표님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일꾼들이에요. 이게 다르게 해석되는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다르게 해석되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은 다르게 해석은 어떤 부분이 다르게 해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강준현> 지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매체에서 좀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제가 실례인 것 같고 좀 과한 표현이라고 표현할까요? 거기까지는 좀 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는 말은 김민석 총리가 쓴 말이에요.

◆ 강준현> 아니, 그 전에 총리께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아마 총리께서도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더불어서 확대 해석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불편한 질문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강준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준현>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