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도 美항구서 에너지 운송
밴스 "48시간 내 후속조치 발표"
비축유 추가 방출 등 대책 논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통제 불능 수준에 직면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100년 넘게 유지돼 온 해운 규제인 '존스법'을 향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대이란 군사작전 '에픽 퓨리(장엄한 분노)'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자 물류 병목현상을 해소해 공급망을 강제로 뚫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두달간 외국 국적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비료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게 된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수송을 오직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선적한 선박으로만 제한해 왔다. 자국 해운업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높은 물류비용과 공급 경직성은 그간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 도서 지역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전쟁 국면에서 에너지 유통의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J D 밴스 부통령은 이번 면제 조치가 시작에 불과함을 시사하며 "24~48시간 내에 더욱 강력한 후속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 조사 결과 전쟁 직후 휘발유 가격은 27% 급등해 갤런당 평균 3.84달러를 기록했고 디젤 가격은 이미 5달러선을 돌파했다.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하에 행정부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어 밴스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9일 미국 최대 석유 로비 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 지도부와 긴급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전략비축유(SPR) 추가 방출이나 국내 원유 증산을 위한 행정명령 등 실질적인 유가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패키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밴스는 "향후 몇 주간은 시장의 진통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심리 차단에 주력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존스법 면제라는 상징적 조치가 실제 소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급격히 악화돼 11월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존스법 해제 시한인 두 달 내에 유가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발표될 추가 조치의 강도는 더욱 파격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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