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남북 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4차 기본계획을 조기에 폐지하고, 이번에 5차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비핵'보다 '평화공존'을 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시작돼 5년마다 수립돼 온 '남북 관계 발전 기본계획'.

남북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 관계 발전 방향, 목표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4차 기본계획을 조기 폐기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새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 주재로 남북 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5차 기본 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4차 기본계획은 남북 관계 비전에서 비핵'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5차 기본 계획안의 핵심은 '평화공존'입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우리의 목표는 평화공존 그 자체입니다.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5차 기본 계획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원칙으로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 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국 관계라고 선포한 이후 처음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주장을 '평화적인 두 국가' 논리로 전환한다는 방향에 따라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다만, 기본 계획안에는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담긴 것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 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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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