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세미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법률적 한계 등을 설명하며 원론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은데요. 일본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호르무즈 파병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에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군함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본은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애당초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에서는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도널드라든지 과거 아베 신조, 신조-도널드 이런 분위기와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거의 전시 상태인데요.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세 번 이상 시간을 배려해서 식사를 포함해서 미일 관계에서 좋은 기초를 다진 것은 나름대로 성공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했던 대로 공개 답변은 피했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양기호]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평화헌법 9조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국제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2015년에 안보법제를 만들어서 존립 위기 사태. 그러니까 일본 국가의 안위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위험한 사태다라는 데 대해서는 자위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전수방위라고 하는데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받고 나서 방어 차원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해서 선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소해함을 보내거나 경호나 경계를 보낼 때는 전쟁이 끝난 상태이거나 아니면 휴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위대법에서는 군함을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법적으로 헌법 그리고 자위대법 등등 해서 이중, 삼중으로 일본이 해외에 파병한다든지 국제분쟁에 참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하면서 거절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베 총리 때는 조사연구 목적의 함정을 파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대안은 제시했을까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1991년 때 걸프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그때는 소해정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4척의 소해정. 소해정은 기본적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4척을 파견해서 그 함선에서 34개 기뢰를 수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올린 건데 그때는 전쟁이 휴전 상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일 경우에 만약에 해상 자위대가 기뢰를 제거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결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현재 상태, 법률구조에서는 이런 데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게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 간에 공동으로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이 대미투자 5500억 달러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점에서는 경제 관련 재계 인사들도 이번에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만으로도 흡족해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측에서는 만약에 이런 국제분쟁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미일 동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국내에서 이 전쟁에 반대하는 비율이 무려 82%나 됩니다. 일본 국민의 8할 이상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본은 국제분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연합 또는 안보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UN안보리라든가 국제연합에서 이 전쟁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G7 국가에서도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굉장히 우파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은 국제적 위반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참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단독으로 오로지 미일 동맹에만 의존해서 미국과 같이 군사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G7에서도 일본의 설 자리가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유럽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봉쇄 규탄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할까요?

[양기호]
저는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다음에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항행의 자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명히 입장을 밝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공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동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응에 기준점을 삼아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은 외교적,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양기호]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일본은 대미투자도 우리보다 양도 많지만 또 안정적인 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우라늄농축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라든지 이런 훨씬 더 큰 현안들이 우리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소극적이거나 미국이 기대하는 바와 반대로 간다면 어떤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안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또다시 2~3일 뒤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청구서를 날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자위대 함선을 보내는 것,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데 참전하는 것에는 가능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상태에서 일본의 대응 못지않게. 오히려 제가 보기로는 한 발짝 나간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반환이라든지 또 미국이 지금은 15%인데 관세를 올려서 301조를 동원해서 또다시 한국이나 일본을 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는 2만 8500명의 미군이 있어서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일본은 4만 5000명이 있어서 주일미군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선방했다. 그래서 끝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만큼 미국에 더 성의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 제안했던 안보, 경제 쪽의 협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이야기가 나왔고 공동 석유 비축 프로젝트 그리고 1차 때보다는 이번에는 또 2배 규모가 되는 투자 계획도 밝혔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이번에 무려 7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00조 원 정도거든요. 2차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형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LNG 기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1차 때 나왔던 화력발전소를 미국 남부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원유를 사들이는 것도 일본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일거양득인데 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를 일본이 사주는 게 미국으로서는 무역 흑자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원유량이 늘어나면서 원유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을 환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서 공사가 끝나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어도 2~3년 걸리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립서비스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 성공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과연 이것이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언제 성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 대미투자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미국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런 식으로 일본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다,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앵커]
이번 방미길에 이렇게 투자 규모도 2배 넘는 규모를 밝히고 경제 관련 인사들이 대규모로 동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예비기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경제 인사들이 동행한 이유, 대미 투자 때문일까요?

[양기호]
우리가 보는 한미 통상 협상하고 일본이 보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마스가에 2500달러, 그다음에 1000억 달러 투자하는 건데, 일본은 이걸 가지고 오히려 미일관계의 경제활성화 또 대미 투자를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국익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훨씬 더 이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기술을 습득하면서 일본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대미 투자에 관한 인식 자체가 한국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동맹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승화 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외신의 주목을 한눈에 끌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을 다카이치 총리 면전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획된 거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이것은 약간의 계획일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잠깐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아픈 이야기죠. 미일 간의 가장 아픈 기억을 들춰내서 한번 때린 건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미일 관계가 좋고 미일 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든든한 버팀목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일본이 잘 나갈 때 미국의 부동산 록펠러 센터라든지 이런 빌딩들을 엄청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일본을 인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인식은 뭐냐 하면 일본이 와서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다 가져간다.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하는 굉장한 분노였습니다. 그게 출발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이 악감인데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가 그리고 나서 가끄 튀어나오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외교적으로 이런 발언 수위가 괜찮은 건지, 결례 아닌가요?

[양기호]
결례죠. 이건 정상회담에서, 더구나 기자들 있는 데서 거기서 과거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구나 그것은 1941년이니까 무려 85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들춰내서, 더구나 중요한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아픈 대목이고 이것이 또다시 두 번, 세 번 나올 경우에는 일본 외교로서는 상당히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농담 삼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걸 또다시 두 번, 세 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이것은 일본에게 상당히 긴장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로서의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악수를 위해서 손을 내미니까 바로 다카이치 총리는 포옹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이건 분명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메시지가 분명한데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원래 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3월 19일날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중 양국이 말하자면 동북아 문제를 전부 다 소통하고 처리하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흘 전에 3월 19일날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번에도 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하면 지금 중일 관계는 최악이거든요. 여기서 미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붙지 말라. 또는 적어도 중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일본 측의 기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4월 말, 한 달 늦춰져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미일 동맹은 견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제는 총선에서 내가 압승했고 미일 관계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중국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적대적인 행위를 계속하다가는 결국 당신들에게 이익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이랄까요? 웃음 속, 포옹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것이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포옹은 미일 관계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중국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악화한 중일관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하는 등 북일 관계 진전 의지도 밝혔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이건 수차례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라든지 핵과 미사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 장소, 형식.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중일 관계도 악화되어 있고 미일 관계도 어렵고 그러려면 사실 좋은 것이 북일 관계가 진전된다든지 아니면 납치자 문제에 성과를 얻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종의 희망고문이고 납치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이것을 악용한 부분은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도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악용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일본 국민들, 또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발신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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