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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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조직개편인 기획예산처가 올해 1월 출범이후 석 달만에 초대 수장을 맞을 전망이다.

오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신상 부문에서는 별다른 의혹 제기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진다면, 곧바로 추경예산 발표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다는 목표다.

박홍근 후보자는 추경과 별개로, 기획예산처가 ‘미래전략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옛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로서, 기획처 역할론을 부각하고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중책을 맡았다는 평가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박홍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추경·재정정책 중심의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의혹에서 사실상 자유롭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로, 초고가 부동산부터 자녀 입시까지 숱한 논란 속에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후보자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혹이 제기됐지만, 역설적으로 이렇다 할 흠집이 없다는 점만 증명된 계기가 됐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간 매일 거동이 불편한 소아마비 친구의 등하교를 도왔다거나, 대학시절 어려운 형편에서도 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형편이 더 어려운 친구에게 양보했다는 등의 과거 미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 가족이 서울 중랑구의 전용면적 15평 아파트에 25년째 살고 있는 서민적인 면모도 ‘강남3구’ 또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위 엘리트층 이미지와는 대비된다. 박 후보자는 본인 및 배우자, 장녀, 전남 고흥의 모친까지 가족 명의로 총 6억2천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22대 국회의 오랜 의정활동에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입법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파인텍 426일 고공농성, 전주 택시 510일 농성 등 극한 갈등을 해결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의정활동과 관련해 총 53회 수상기록을 가진 것도 이런 민생정치의 면모를 반영한다.

입법에서도 총 350여건의 법안을 발의해, 115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특히 애착을 갖는 법안은 ‘택배노동자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국회 직원과 보좌진을 배려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것도 ‘보좌진 갑질·폭언’으로 비판대에 섰던 전임 후보자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야당 역시 신상 부분에서는 딱히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향후 기획예산처 운영 방향, 재정정책 기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추경 방향성, 미래전략 수립 복안 등 정책현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면,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기획처 직원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의 중량감과 의정활동 전문성이 신설부처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추동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회 재정·예산 관련 상임위에서 경험도 오래 쌓았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소위,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등으로 활동하면서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밝혔다.

당장의 현안은 추경이다. 중동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한 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경의 국회 통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청와대 임명 등의 관련 절차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는 추경안 발표부터 직접 마이크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

긴 시야에서는 ‘미래전략’ 기능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 부처가 아니다”라며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설계자로서 미래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예산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지렛대로, 중장기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전략기획 기능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의 원활한 역할 조정도 과제다.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재경부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기획처의 중장기 전략은 경제, 사회, 평화·안보·통상 등 국정 전 분야의 도전 과제를 포괄한다”며 “재정을 통해 경제성장, 사회통합, 미래위기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및 국고기능을 통한 경제현안에 대응하는 등 업무영역도 차별화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책 효율성 저하, 협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추계 등 사안별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수추계위원회에 미래전략기획실장·예산실장이 직접 참여해 세수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기획처 내 자체 재정수입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