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
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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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 단위 사후 평가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이송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재경위 심사 기간 180일을 채웠다.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 중 위원회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성격이 강하다. 최근 공공기관 수가 늘어나고 일부 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관리 체계로는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연 단위 사후 평가 중심 구조로는 경영 악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법 개정 논의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은 재경부 공공정책국을 행정위원회 형태의 공공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자문기구 수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다. 위원회 산하에 1급 사무처장과 상설 사무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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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회가 출범하면 부처 간 조정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개별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 요구나 정책 권고를 내리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 기능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전반의 효율화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공공기관 규제 혁신 기능도 함께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률적인 지침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플랫폼 기능을 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편, 2차 지방이전 등 대규모 공공개혁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면서 향후 구조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원회 격상을 통해 방만 경영은 엄격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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