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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화)

    이 대통령, 초강력 부동산 정상화 의지…"방치시 나라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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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이자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표현하며, 물 샐 틈 없는 철저한 정책적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불패신화'를 깰 최후의 카드, 보유세에 대한 화두를 꺼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이자 망국의 씨앗으로 규정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통용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집값 안정은 물론 대한민국을 정상화의 길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 대통령>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기겠냐, 버티자는 사람들이 있다"며 세제·금융·규제 등을 다루는 각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부딪혀서 욕망이 이겨왔죠. 기득권,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의 주택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강화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세금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의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주식보유 공직자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제도 전면 개정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꼭 써야할 상황이라면 못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투기 근절 의지를 재확인하며 보유세 강화 화두를 꺼낸 만큼 정부의 추가 안정화 조치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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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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