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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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복귀계좌(RIA) 등 이른바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날, 정작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제도가 뭔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설명이 부실하다”는 것이었지요.

문제는 BDC 설명에서 시작됐습니다. 금융위는 “개인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닥·코넥스도 있는데 뭐가 다른가”라고 되묻자 설명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코스닥·코넥스 → 이미 상장된 기업’입니다. BDC → 상장 직전, 덩치 키우는 ‘스케일업 기업’입니다. 즉, BDC 취지는 아직 증시에 못 올라온 기업에 투자하는 길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차이를 제대로 못 짚어주면서 논의가 공회전했습니다.

결국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답답하다”며 대신 정리해줬습니다. “우리 시장에 ‘상장 직전 기업에 투자하는 시장’이 없어서 만드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금융위가 해야 할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을 국회가 대신 풀어준 셈입니다.

국민성장펀드와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두 제도(국민성장펀드·BDC)를 나란히 놓고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넣겠느냐”고 물었습니다.

BDC같은 비상장 투자 특성상 자금이 오래 묶이고 위험이 큰 만큼, 높은 수익률이나 강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데 현재 설계로는 어느 쪽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BDC는 위험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여기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DC는 수익성이 없는 기업에 억지로 투자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일반인 투자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설명을 정확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박수영 소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위원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 측 반성을 촉구한다”고 질타했을까요.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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