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다’는 슬로건에 가장 걸맞은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도지사와 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부터 시·군·구를 맡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단체장을 감시하면서도 협력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뽑는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방선거 때마다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대형 정치적 의제’를 통한 선거전을 벌였다. 다른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과 정당 공천에 기반을 둔 구도가 이런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등장케 했다. 지방선거 시작 35주년을 맞은 9회 지방선거는 어때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는다’라는 명제에 걸맞게 지방소멸, 행정통합과 같은 지역밀착형 의제를 통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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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즈음해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결과가 연동되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60%를 상회한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주간정례여론조사(1001명 대상, 전화조사원 면접 인터뷰, 95%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6%,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여당 후보 지지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환경 속 전문가들은 이번 지선에서 정치적 의제보다는 생활형 의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선거 경쟁에만 (정치권이) 몰두했었는데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부각하기에 정치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상징되는 지역통합 이슈가 이번 지선의 한 의제로 형성된 것도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구도로 치러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윤 학회장은 “근본적으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동시에 지역이슈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선이 ‘지방분권’과 같은 지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치러져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가) 더 늦기 전에 마련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 경제활성화, 산업구조 재편성 및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이 선거의 주제가 돼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정책을 세우는 게 이번 선거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미 있는 하부조직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에서라도 차라리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좋다”며 “예를 들어 영남지역에서 충원된 새로운 인재가 성과를 인정받으면 중앙으로 올라가는 등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하부 단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도형·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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