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가상자산 정보교환 규정을 쉽게 안내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도입됐다. 복잡한 국제조세 규정을 국민과 업계가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 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과세당국이 자동 교환하는 국제조세 규범이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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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협정에 따라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교환 대상국에 제공할 거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고객 실사를 진행해야 하며, 첫 정보교환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CARF 규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원문 기반의 전문 용어가 많아 업계에서도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문의와 민원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규정을 쉽게 설명하고 근거 규정을 안내하는 AI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은 이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규정과 OECD 원문, 최신 FAQ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근거 규정까지 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고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트리 방식의 판단 기능을 제공하며, 이행 규정 원문다운로드와 납세자 번호 확인 기능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기획·개발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담당 사무관이 외부 개발업체 없이 AI에게 기능을 설명하면 코드가 생성되는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소액의 AI API 비용으로 운영 구조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현재 시범 운영 단계로 제공되며 24시간 규정 확인과 기본 상담 창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향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답변 품질과 기능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경부 홈페이지 조세조약 페이지에 서비스 링크를 게시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일반 국민이 CARF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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