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환해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예고 규탄, 법사위원장 야당에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배숙, 나경원, 윤상현, 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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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인 나경원·조배숙·신동욱·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예고를 규탄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본인의 선거 운동판처럼 악용하더니 이제 직을 내던지고 물러났다"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추 위원장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였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8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켜왔다"며 "국민의힘은 2008년 18대 국회에서 173석일 때도 83석에 불과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를 독식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 포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쏘아붙였다. 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상임위원장 독식 논의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는 것이 바로 국회 정상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민주당 폭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약속"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사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꼭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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