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
“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
“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규탄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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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이를 독식하려 한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법사위를 본인의 정치 무대로 활용하며 의회민주주의와 사법 질서를 흔들었다”며 “그 자리를 민주당이 다시 차지하려는 것은 국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민주당 법사위는 사법 파괴와 검찰 해체 입법에 집중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한 입법에만 몰두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했던 구조가 입법 폭주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 같은 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 배분 관행도 강조했다. 그는 “1998년 이후 28년간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18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173석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83석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고,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며 “다수당 스스로 권한을 절제해온 전통을 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며 “임대차 3법 등 졸속 입법으로 전세 매물 감소, 월세 전환 가속,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상임위원장 ‘100% 독식’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야당 위원장이 있으면 일을 못 한다는 논리는 결국 야당을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독재의 외피를 씌우려 한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는 단순한 상임위가 아니라 입법의 마지막 관문이자 국민 권익을 지키는 ‘안전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입법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숙의와 협의 없이 일방 처리될 경우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석은 특정 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방치하는 것은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즉각 민주당의 일방적 독식 시도를 중단시키고 원구성 협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특히 법사위원장직이 야당에 반환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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