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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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물병원 건립 사업이 ‘산학 협력’이라는 외형과 달리, 특정 구조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총 585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전면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이 서 있고, 시공은 경동건설 맡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경상국립대학교·부산시·동명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동명대학교는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경상국립대학교는 건립과 운영을 맡았으며, 부산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했는데 박형준 시장의 드라이브가 상당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산 확보, 실시협약 체결, 건축허가 등을 거쳐 착공 단계에 이르렀다.

총사업비는 시설사업비 368억 원과 운영비 217억 원 등 모두 585억 원이며, 2027년 6월 완공이 목표다.

사업 규모는 전국 최대 수준이다. 부지 1만3330㎡, 연면적 915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응급진료센터와 영상의학센터, 2층에는 신경과·종양내과·소화기내과 등 내과 진료시설, 3층에는 외과 진료시설과 수술실·입원실, 4층에는 교육·연구 공간이 들어선다. 지하 1층에는 방사선 치료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이 시설을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유일 수의과대학 기반의 핵심 인프라로 삼고, 펫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적 명분은 분명하다.

문제는 사업 구조다.

동명대학교는 캠퍼스 부지를 기부채납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확정적 대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운영권이나 수익 구조, 지분 참여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실습과 연구 협력 등 장래 기대효과가 제시되지만, 수백억 원 규모 사업의 출발점으로 보기에는 대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기부채납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공공사업에서 행정은 타당성 검증 역할을 맡지만, 이 사업에서는 부지 제공 이후 민간 참여까지 일련의 과정이 큰 제약 없이 이어졌다.

행정이 검증보다는 사업 추진의 통로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사업의 성격이 바뀐 것은 2023년이다. 교육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가 됐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사업 시행 주체가 '부산동물사랑쉼터(주)'다. 자본금은 100만원이다.

부산동물사랑쉼터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자본금이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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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에서 SPC 설립 자체는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출자 구조와 자금 조달, 책임 구조가 명확하게 공개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이 법인이 585억 원 규모 사업의 책임 주체로 기능하는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사업의 시공은 경동건설이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 100만원 법인과 경동건설 간 연결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형식상 시행과 시공이 분리된 구조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 경우 자본금 100만원 법인은 사업 전면에 서 있는 창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BTL 구조에서 건설사는 단순 시공을 넘어 유지관리와 금융 구조까지 참여할 수 있어 수익 구조 전반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도 경동건설이 실질적 수혜 축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변수는 '사람'이다. 사업 추진 과정의 핵심 인물들이 현재 모두 선거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선에 도전하고 있고,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은 경남도 교육감 선거에 각각 출마했다.

그리고 부산동물병원 건립의 500억대의 사업은 시작되었다.

부지 제공, 행정 결정, 운영 구조 형성 등 각 단계의 책임자들이 동시에 정치 무대에 선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단순 인프라를 넘어 ‘성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 사업은 하나의 구조로 수렴된다. 동명대학교는 땅을 내줬고, 부산시는 길을 열었으며, 경상국립대학교는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그리고 민간, 특히 경동건설은 사업 구조에 참여했다. 그 사이에 자본금 100만원 법인이 SPC로 시행사로 서 있다.

이 흐름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매끄럽다.

이 사업이 각 주체의 선택이 모인 결과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 편에서는 ‘부산동물사랑쉼터(주)’의 출자 구조와 자금 흐름, 그리고 경동건설과의 실질적 관계를 추적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영남취재본부 서영인 기자 (hihir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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