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전경. 부산 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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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옛 좌천초등학교 부지에서 1만t이 넘는 건설폐기물이 발견돼 전량 반출됐다. 동구청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폐기물 반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부산 동구청 등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 동구 좌천동 옛 좌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건설폐기물 1만 232t이 발견됐다.

동구는 지난해 6월 운동장 옹벽 인근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매립된 건설폐기물을 처음 발견했으며 올해 1월까지 예산 8억 4천만 원을 들여 전량 반출했다.

옛 좌천초는 1972년 개교했다가 학생 수 감소로 2018년 폐교했다. 이후 동구가 2020년 12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인 '좌천주민활력 어울림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당초 해당 시설은 오는 2027년 4월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폐기물 반출 작업 영향으로 2개월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폐기물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매립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폐기물 반출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동구와 부산시교육청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폐기물 매립 책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에서 하자가 발견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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