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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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장래 가능성은 그때의 상황을 보고, 기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포함해 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장래 과제로서 자위대가 기뢰 소해를 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히로타 하지메(?田一) 입헌민주당 회파 소속 의원 질의에 "기뢰의 유무도 알지 못하고 있고, 완전한 휴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와 시기도 포함해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향후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고, 기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도 포함해 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히로타 의원이 "이번에 헌법 9조가 미국의 무리한 함선 파견 요구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고 추가 질의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의 존재가 컸는지 여부는 외교상 주고받음의 배경이나 상대방의 사고 배경에 대해 알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절 자위대에 의한 지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히로타 의원이 언급한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거론될 때마다 법적·정치적 쟁점의 출발점이 돼 왔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State Dining Room)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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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는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국 모두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심의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중동 사태를 "전쟁"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입헌민주당의 다지마 마이코 의원의 지적에 "전투"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법적 성격을 정부가 공식 규정하는 데 따른 부담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중동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전쟁을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것도,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그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일본도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북일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코멘트는 삼가고 싶다"며 "북일 양측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정상끼리 정면으로 마주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전했고, 지지와 협력을 받았다"며 "일본 스스로도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힘껏 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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