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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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혁신 포럼’을 발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 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과 토론회에는 민주당 문진석·신정훈·안도걸·이개호·이성윤·이언주·이원택·정준호·정진욱·조계원·허성무·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김정재·박성훈·이종욱·이헌승·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참여한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현재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서울이 10~12배로 뉴욕(7~8배), 런던(9~10배) 등 주요 글로벌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2026년 1월 기준 미분양 주택 6만 6천 호 중 4만 8천 호(73%),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 9000호 중 2만 5000호(87%)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주택시장 양극화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금융정책과 연계하는 등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택환매청구권과 리츠를 결합한 모델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은 분양주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환매를 보장하는 환매청구권을 통해 수요를 진작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환매된 주택은 리츠가 매입해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진단’을, 한일회계법인 강명기 본부장이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 이진 실장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 주거정책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