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요구엔 “고민”…노란봉투법엔 “대통령은 사용자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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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화재 참사에 대해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야당의 사직 요구에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직서 제출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산업재해 대책 주문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이 “지금도 사직서를 갖고 다니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 대해 “여러 원인이 있다”며 “맞춤형 처벌이 필요한 곳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고를 단순 화재로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한다. 참으로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2023년 감독에서 ‘바닥이 미끄러운 점’ 등이 지적됐는데 유증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방정부, 소방, 경찰, 노동당국이 투명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을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노조 관련 사용자성 판단 범위를 묻고 대통령도 사용자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대통령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구체적 지배는 법령과 예산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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