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지방 도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6년간 엉뚱한 시민의 계좌에서 세금을 빼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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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16년 동안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서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잘못 빼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가 발단이었지만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오류가 밝혀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가 지난 16일 이러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 실수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시민이 세금 납부용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서류를 시청에 제출했는데 서류에 번호 하나가 빠져 있었다.

담당 직원은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시민을 찾지 못하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계좌를 찾아 연결했고, 주소 확인 같은 기본적인 대조 절차도 건너뛰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16년간 이어진 오류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엉뚱한 계좌에서 빠져나간 세금은 총 115만 3300엔(1090만원)에 달한다. 피해 사실은 2025년 12월 말 해당 시민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발견됐다. 유족이 올해 2월 시청에 연락하면서 비로소 오류가 확인됐다.

시청은 이자를 포함해 약 160만엔(약 1500만원)을 유족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반면 원래 세금을 냈어야 할 사람에게는 최근 5년 치에 해당하는 약 30만엔(약 280만원)을 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청 관계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돌아가신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 직접 사죄드릴 방법이 없다”며 “유족에게 최대한 빨리 환급해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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