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보유세 현재 검토 지시 내려간 상태는 아냐"
李대통령 "재활용 원료 쓰레기봉투 제작, 중동상황 장기화 대비"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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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주택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N에 출연해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을 가졌고, 아직은 (카드를) 뽑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한 후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또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각 부·처·청이 세제·금융·규제를 다들 준비하고 계실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이 수석은 보유세는 최후의 정책 수단이라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회의하면서 그 현황도 짚었다"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오늘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장기화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니 (수입 원료가 아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영향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지며 정부가 수급 상황 관리에 나선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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