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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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가 인도 위 보행자를 덮친 끔찍한 돌진 사고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의 울분을 조명한다.
25일 저녁 8시 50분 방송되는 '한블리'에서는 인도에서 차량을 기다리던 보행자를 향해 방향도 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한 승용차 사고 영상을 공개한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 골반, 무릎 등 다발성 골절을 입으며 전치 12주의 중상을 진단받았다.
"차량이 제멋대로 갔다"더니… 알고 보니 '페달 오조작' 제작진이 직접 만난 피해자는 사고 당시 차량이 굉음을 내며 돌진해 정신을 잃었을 정도의 충격적인 전말을 전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제멋대로 갔다"라고 변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페달 오조작'임이 밝혀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전치 12주인데 '불송치'? 법의 허점에 분통 터진 패널들 더욱 기막힌 사실은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고 장소가 '도로 외 구역'이고, 현행법상 전치 12주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불송치된 것.
여전히 정신과 치료와 거동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사연에 조나단은 "12주가 중상해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냐"라며 분노했고, 서동주는 "법의 약점을 잘 파고든 것 같다"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중상해 개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에 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역대급 '주차장 빌런' 등장… 적반하장 보험 사기 의혹까지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주차장 자리 맡기 사례도 다룬다. 빈자리를 선점한 채 비켜달라는 차주를 향해 "후진으로 나를 위협했다"라며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경찰 앞에서도 병원에 가야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황당한 영상이 공개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실제 보험 접수까지 이어졌다면 보험 사기로 처리될 사안"이라고 경고하며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법의 사각지대와 도로 위 상식 밖의 풍경을 다룬 '한블리'는 오늘 저녁 8시 50분 JT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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