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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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오산대학교가 학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인 자료를 대학 평가에 활용해 180억 원이 넘는 정부출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장과 총장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사안의 배경에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가 있다. 오산대 측은 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 입학과 학생 충원율 관련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충원율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이 수치가 높아야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 오산대는 해당 조작을 바탕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180여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오산학원 이사장 A씨와 오산대 총장, 입학처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결과 이사장과 총장 등 학교 윗선의 지시에 따라 입학처 관계자들이 이른바 '유령 학생'을 신입생으로 등록해 학생 충원율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학과 교수들이 지인 등을 신입생 명단에 올려두고, 입학처에서는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한 학생 충원율 집계 기준일에 맞춰 재학생의 휴학 일자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방식으로 재학생 수까지 늘린 정황도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조작된 학생 수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교수노조는 신입생 허위 등록과 재학생 휴학 지연 처리 등 학교 측의 조작 행위에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오산대가 허위로 등록한 신입생에게 1학기에는 전액 장학금 수혜자로, 2학기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은 미등록 제적 인원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학생 역시 휴학 신청서를 받아두고 학생 충원율 집계가 끝난 뒤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부풀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사장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정부출연금을 받기 위해 학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점을 수사 결과로 제시했지만, 지원금이 피의자 개인에게 흘러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수노조의 내부 반발과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사가 시작돼 최근 마무리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더쎈뉴스 / The CEN News) 안채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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