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등 다양한 보유세 인하 장치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매물로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하락세지만,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잠기고 집값이 반등할 경우에는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 틀도 없게…"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0.83%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보다 낮습니다.

뉴욕 등 선진국 주요 도시도 1%대 수준.

이에 따라 과표 구간 세분화 등을 통해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보유세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보편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위 가격, 또는 중위 가격 두세 배를 기준으로 저가 주택은 비교적 세금 부담이 낮게, 고가 주택은 비교적 세금 부담이 높게, 구간을 나눠서 차등적으로 누진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

세제 개편 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율 동결 등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보유세 감세 정책들을 손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정훈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지금 수준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도 고가 주택 소유자 보유세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던 과표 상한제를 폐지하고,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려야…."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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